법학 일반 : 권리 & 의무의 종류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학 일반부터 헌법 등 광범위한 범위의 법학개론, 기존의 출제경향 및 핵심 내용의 정확한 이해, 문제풀이 반복을 통해 고득점 전략



#1. 권리ㆍ의무의 종류
1. 권리의 종류
① 국가적 공권 :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ㄱ. 국가의 3권을 기준으로 분류 :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

ㄴ.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 : 조직권, 경찰권, 재정권, 刑罰權 등

ㄷ.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 : 명령권, 강제권, 형성권 등

② 개인적 공권 : 개인이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참정권, 청구권, 생존권, 受益權 등으로 분류

[내용을 기준으로 나눈 Jellinek의 '개인적 공권']
- 자유권 :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侵害당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극적 권리

- 受益權 : 국가의 일정한 봉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

- 생존권 : 인가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는 권리

- 참정권 : 개인이 국가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③ 私權 : 사법상의 권리.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권리
ㄱ.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
- 인격권 : 권리자의 인격적 利益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 할 수 없는 생명권, 身體權,자유권, 명예권 등

- 가족권(신분권) : 親族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분적 利益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親權, 징계권, 부부간의 동거청구권, 협력부조권, 친족간 부양청구권, 상속권 등

- 재산권 : 金錢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제적 利益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

- 사원권 : 사단법인의 사원인 자격에서 법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 의결권, 업무집행감독권, 利益배당청구권 등

ㄴ. 권리의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
-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권, 무체재산권, 親權 등

- 청구권 : 他人에 대하여 일정한 給付 및 行爲를 요구하는 권리. 채권, 부양청구권 등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하는 권리.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추인권 등

- 항변권 : 청구권에 행사에 대하여 給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ㄷ. 권리의 對外的 효력범위를 기준으로 분류
- 절대권 : 모근 사람에 대하여 권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권리. 인격권, 물권 등

- 상대권 : 特定人에게만 권리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인적 권리. 부양청구권, 물권 등

ㄹ. 권리의 獨立性 여부에 따른 분류
- 종된 권리 : 다른 권리의 효력을 담보ㆍ증대하기 위하여 종속된 권리. 원본에 대한 이자채권,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저당권ㆍ질권ㆍ유치권 등의 담보물권 등

- 주된 권리 : 종된 권리의 전제가 되는 권리

ㅁ. 권리의 양도성 有無에 따른 분류
- 一身專屬權 : 권리의 주체와 緊密한 관계에 있어 他人에게 귀속될 수 없고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귀속상의 一身專屬權(인격권, 친권 등)ㆍ행사상의 一身專屬權(위자료 청구권) 등으로 구분

- 非전속권 : 권리의 주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권리. 재산권 등

④ 社會權 : 公法 + 私法의 혼합
ㄱ. 전통적인 개인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介入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근로권, 단결권,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 모성 및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 의무의 종류
① 公義務 : 公法에 의하여 의사를 구속받는 의무. 국가의 공의무, 사인의 공의무 등으로 구분

② 私義務 :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生成하는 의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③ 社會法상의 의무 : 公法ㆍ私法의 중간영역, ‘社會法’의 효과에 의해 생겨나는 의무. 노동법상ㆍ사회보장법상의 의무 등

④ 作爲의무 및 不作爲의무 : 일정한 行爲에 대한 作爲 or 不作爲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