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경비지도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일반인의 私人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에서 발생하는 私法상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민사소송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사소송제도 개념 ① 의의 : 司法的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재판절차 ② 법원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成文法) ③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 私權보호 및 사법질서의 유지 ④ 소송절차 : 당사자의 변론의 소송활동 + 증거조사의 立證활동으로 구성, 명백한 實體的 진실에 기초하여 법률작용을 통해 권리의 有無에 따라 승소 및 패소하는 판결, 권리實現 2. 민사소송제도의 4대 이상 ① 적정이상 ㄱ. 의의 : 내용상 事實인정을 통한 정확성, 實體的 진실을 발견하고 인정..

警備대상에 대한 포괄적ㆍ전속적인 업무를 비롯하여 화재 및 도난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대부분 警備계약. 그리고 警備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배상책임'ㆍ'都給人의 책임'ㆍ'토지 공작물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ㆍ'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등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용자(경비업자 등)의 배상책임 1.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법적근거(민법 제 756조) : 他人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한 경우 사무執行에 관하여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 단, 사용자가 피용자의 先任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상당한 주의를 하였지만 손해 발생한 경우 적용배제 ㄱ. 책임범위 :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者 포함 ㄴ. 사용자 및 감독자 :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

警備대상에 대한 포괄적ㆍ전속적인 업무를 비롯하여 화재 및 도난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대부분 警備계약, 그리고 警備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不法行爲 책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不法行爲책임 정의 및 사례 : 민법 제 750조, 751조 ① 不法行爲의 내용[민법 제 750조] : 고의 및 과실 등으로 違法行爲, 他人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② 재산 外의 손해의 배상[민법 제 751조] : 他人의 身體, 자유 및 명예를 害,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발생하는 경우 재산 外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 ③ 警備업무에서의 不法行爲 사례 ㄱ. 경비원이 休息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화재 등이 발생하여 대상시설 및 이웃건물을 소실한 경우 ㄴ. 열쇠 ..

警備대상에 대한 포괄적ㆍ전속적인 警備업무를 비롯하여 화재 및 도난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부분 '도급(都給)' 형식의 유상계약에 의한 警備 계약, 그리고 발생 가능한 분쟁유형에 따른 법적근거 &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債務不履行과 손해배상 ① 법적근거 :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ㄱ. 警備계약 : 민법상의 채권계약 ② 警備業者의 손해배상 ㄱ. 債務不履行의 의의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의 給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계약상의 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ㄴ. 債務不履行의 발생원인 : 履行遲滯, 履行不能, 不完全한 履行 등으로 구분 ㄷ. 債務不履行의 경우 고객 및 의뢰인 등의 조치 : 강제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증가, 안전에 대한 의식의 향상, 범죄발생의 지능화ㆍ흉포화 양상,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계약 당사자(고객 및 의뢰인)에 대한 경비 및 안전에 필요한 Service를 제공하는 민간경비 영역의 확장 및 성장 警備대상에 대한 포괄적ㆍ전속적인 警備업무를 비롯하여 화재 및 도난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부분 '도급(都給)' 형식의 유상계약에 의한 警備 계약, 그리고 발생 가능한 분쟁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警備계약 및 분쟁 유형 ① 警備業者 ↔ 고객 및 의뢰인 등의 '도급(都給)' 형식의 유상계약 ㄱ. 분쟁 및 문제발생을 대비하여 '경비계획서' 등을 통해 상호합의 - 경비계획서 포함 내용 : 대상, 방법, 손해배상의 한도 등 ② 警備業者 ↔ 고객 및 의뢰인 등의 분쟁유형..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을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족법 1. 상속액의 계산방법 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子女(子, 女 구분 없음) 모두 있는 경우 ㄱ. 1순위자 : 배우자, 子女(부모 적용배제) ㄴ. 상속액 : 배우자만 5할 가산 ② 사망자의 부모, 子女만 있는 겨우 ㄱ. 1순위자 : 자녀(부모 적용배제). 단, 미성년자 子女의 경우 부모(子女의 조부모)의 친권행사 2. 친..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을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채권법(債權法) 1. 보증채무ㆍ연대채무 ① 보증채무 :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채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成立 ㄱ. 보증인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이행의 의무,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② 연대채무 : 수인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 및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는 채무 ㄱ. 채권..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 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를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물권법(物權法) ① 물권의 종류 ㄱ. 점유권 : 물건을 事實상 지배하는 권리 ㄴ. 소유권 : 물건을 使用ㆍ受益ㆍ處分하는 권리 ㄷ.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지상권 : 他人의 토지에 건물 및 수목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물권 - 지역권 : 他人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권 - 전세권 : 傳貰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