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일반 : 라드브루흐(Radbruch)의 법의 이념 및 목적(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학의 일반부터 헌법 등 광범위한 범위의 법학개론, 기존의 출제경향 및 핵심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문제풀이 반복을 통해 고득점 전략



#1. 법학일반
1. '법(法)' 목적(理念)
① 법의 목적(존재이유) : 인간이 법을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사회생활의 목표, 법의 원동력 및 효력의 근거,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

② 법의 목적에 관한 제 학설
ㄱ. 플라톤(Platon)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정의를 원칙으로 한 도덕생활의 실천

ㄴ. 루소(Rousseau) : 개인의 자유ㆍ평등의 확보 및 발전

ㄷ. 칸트(Kant) : 도덕적 개인 인격의 확보

ㄹ. 예링(Rudolf von Jhering) : 사회의 제 생활 조건의 확보

2. 라드브루흐(Radbruch)의 법의 이념 및 목적
① 정의(Justice, 법의 추상적 목적, 법의 내용을 일반화)
ㄱ.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규범ㆍ평등한 사회관계,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룩하는 사회질서의 이념

② 합목적성(법을 개별화 하는 경향)
ㄱ. 정의에 대한 지침 및 구체적 방식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법의 이념. 개인주의ㆍ단체주의, 私益ㆍ公益 등 모순 하는 가치관의 조절

ㄴ. 상대주의의 관용 : 민주주의 국가의 '법',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보장



[라드브루흐(Radbruch)의 합목적성의 유형]
- 개인주의 : 개인의 자유ㆍ행복이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개인 > 국가를 포함한 단체). 모든 개인의 평등 및 존중(평균적 정의 강조)

- 단체주의(초개인주의) : 단체(민족ㆍ국가 등)를 최고의 가치, 개인의 인격에 대하여 단체의 부분으로 단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 및 존중. 단체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개인들에게 비례적인 평등(배분적 정의 강조)

- 문화주의(초인격주의) : 인간이 만든 문화 및 작품을 최고의 가치, 개인 및 국가에 대하여 문화 창조 과정 내에서 부차적인 가치

③ 법적 안정성
ㄱ. 많은 의견들을 종합한 단일의 법질서를 위한 요구사항
- 법 내용의 명확화(성문법주의), 쉽게 변동 및 立法者의 자의에 의해 영향 不可

- 실행가능성, 너무 높은 이상추구 X. 민중의 의식 = 법의식에 合致

ㄴ. 법적 안정성의 필요성
- 법의 제 1차적 기능 : 질서유지 및 분쟁해결, 평화회복ㆍ유지. 법 자체의 안정성 및 사회질서의 안정성 요구
* 예) 소멸시효(공소시효, 형의 소멸시효), 취득시효(소유권 취득), 사법상의 점유보호, 선의취득 및 국제법에서의 현상유지이론 등

3. 법 목적의 상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