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상의 통치구조의 원리 및 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일반적 정의, 理念, 效力, 法源 등 기본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법학일반',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헌법(憲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통치구조의 원리 및 형태
1. 통치원리
①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사를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주권자, '국민(國民)'이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정치를 담당하여 대표자들의 의사를 전체 국민의 의사로 보는 원리

② 權力分立의 원리
ㄱ. 관련규정 : 立法權(국회)ㆍ行政權(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ㆍ司法權(법원) : 憲法 제 40조, 제 66조 ①, 제 101조 ①

ㄴ. 권력 상호간의 견제 및 균형 도모

③ 의회주의의 원리
ㄱ. 국민의 의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구성된 의회를 통해 국가의사의 결정ㆍ국정 운용
- 의회주의의 구성 원리 : 국민대표ㆍ다수결의 원리, 법안 및 정책심의ㆍ국정통제의 원리 등

ㄴ. 전제조건 : 대표관계의 정당한 구성, 합리적인 공개토론, 정권의 평화적 교체, 언론의 자유 등

④ 법치주의의 원리 : 국민의 권리ㆍ자유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권리ㆍ자유를 제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및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




2. 통치구조의 형태
① 대통령제 : 엄격한 權力分立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 임기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로부터 완전히 獨立的 지위를 유지하는 정부형태

② 의원내각제 : 행정부(내각)ㆍ의회(하원)에 의해 구성, 의회의 신임을 存立의 요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③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의 비교 

 

 

 ④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ㄱ.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요소, 이원집정부제 요소의 절충

ㄴ.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 행정부의 수반ㆍ국가원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