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상의 생존권적(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혼인의 순결과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등

경비지도사 제 1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일반적 정의, 理念, 效力, 法源 등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법학일반',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헌법(憲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존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① 의의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제 조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련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ㄱ. 1919년 바이마르(Weimar) 憲法을 통해 처음 규정

② 법적성격 : 적극적 권리, 국가 내적인 實定權, 추상적ㆍ개별적 권리

③ 주체 : 자연인(국민)

④ 효력 : 국가적 給付 및 배려 요구, 약한 재판규범성, 立法조치문제

⑤ 분류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敎育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혼인의 순결과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 의의 :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憲法 제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규정과 함께 憲法상의 최고의 가치

② 제도적 보장 : 최저생활이 불가능한 국민을 위해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방법으로 인간다운 생활 확보,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비 支給 등의 방법으로 생존을 보장해 줄 국가의 의무 규정

3. 敎育을 받을 권리
① 의의 :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권리

② 제도적 보장 : 敎育의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敎育의 자주성ㆍ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敎育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

4. 근로의 권리
① 의의 : 근로자 자신의 적성ㆍ능력ㆍ취미에 따라 일의 종류ㆍ장소 등을 선택,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他人의 방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권리.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는 대가를 통해 생존유지,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근로의 권리(憲法 제 32조) : 근로의 기회제공을 요구할 권리, 국가의 고용증진, 적정 賃金보장의 의무, 最低賃金制,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 여자ㆍ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취업기회보장 등

③ 근로자의 근로 3권
ㄱ. 단결권 :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단체를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

ㄴ. 단체교섭권 : 근로자 단체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ㄷ. 단체행동권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④ 제한
ㄱ. 憲法 제 33조 ②에 의한 제한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ㄴ. 憲法 제 33조 ③에 의한 제한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가능

ㄷ. 憲法 제 37조 ②에 의한 제한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가능. 단,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侵害할 수 없다.




5. 환경권
① 의의 :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법적 성격 : 타 기본권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 강력한 의무성,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의 성격 및 미래세대의 기본권적 성격

③ 제도적 보장 : 국가의 환경侵害에 대한 배제청구권(방어권), 私人의 환경侵害에 대한 배제청구권(공해배제청구권), 생활환경의 조성ㆍ개선 청구권 등

6. 혼인의 순결과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①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규정, 양성의 평등,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모성의 보호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