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 미국(A. J. Bilek이 분류한 민간경비원 3가지 ) & 일본

제 1ㆍ2차 세계대전 발전 성장한 '미국',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와 함께 발전ㆍ성장한 '영국'의 민간경비(民間警備)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민간경비 법적 지위
① 헌법상의 권리
ㄱ. 사적권한 : 정부 및 국가의 활동에 연관된 사항

ㄴ. 공적권한 :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 경찰조직에 대한 권한 규정

ㄷ. 민간경비원 : 경찰과의 협력ㆍ기소를 목적으로 증거 收集ㆍ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 헌법적 제한

[A. J. Bilek이 분류한 민간경비원의 3가지 법적 지위]
- 일반 시민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간경비원 : 정부기관으로부터 선서에 의해 임명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임무의 위임ㆍ資格證(License)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법적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민간경비원 : 학교, 공원지역 등의 경비원, 주지사, 보안관, 시당국 등 정부기관에 의해 특별한 경찰업무를 위임받은 민간경비원

-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 분야에서 시간제 경비원(Moonlighting)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경비원



② 형사법상의 권리
ㄱ. 심문 & 질문 : 법적으로 억류된 경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절대적 규정 X), 묵비권

ㄴ. 실력행사 : 緊急避難ㆍ정당방위의 경우 정당한 목적 실현을 위한 필요한 정당방위만 허용, 과도ㆍ비합리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본래의 특권상실

ㄷ. 수색 : 민간경비원이 경찰과의 협조 활동ㆍ준경찰 활동하는 경우 外 일반사인과 동일

③ 민법상의 권리
ㄱ. 不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일반인의 不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부담

ㄴ. 민간경비업자와 민간경비원의 계약관계
- 계약법상 민간경비원의 권한범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의 의해 제공하는 경비 Service 활동영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

- 민간경비업체 ↔ 민간경비수요자 상호간의 계약조항 : 경비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민간경비원의 복장ㆍ시설물에 대한 수색ㆍ범죄사건에 대한 조사활동 등에 대한 제한



2. 일본의 민간경비 법적 지위
①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법적 지위
ㄱ. 특별한 권한(집행) X, 일반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일
- 정당방위, 緊急避難, 헌행법 체포, 곡개의 관리권의 합법적인 행사 등으로 인정하는 범위

ㄴ. 민간경비원의 법집행 권한 : 개인의 재산 관리권 범위 네에서만 정당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지위의 민ㆍ형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