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의 기본 이해, 민간경비ㆍ공경비에 대한 개념, 역할 및 임무, 특성, 상호 관계 비교 등

각종 사건ㆍ사고 및 범죄발생의 지능화ㆍ흉포화 양상에 따른 개인의 재산 및 신변 보장에 대한 불안감 확대. 국가기관(경찰)에 의한 공경비 보완ㆍ대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경비(民間警備, private security)'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ㆍ공경비에 대한 개념, 역할 및 임무, 특성, 상호비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민간경비(民間警備, private security)] : 각종 危害현상으로부터 개인(고객ㆍ의뢰인)의 생명 및 재산, 이익 등을 보호하고자 보수(給料)를 지급받고 경비 및 안전에 필요한 Service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법인) 등의 활동, 자체경비(自體警備) 포함

ㄱ. 廣義的 개념 : 협의적 개념을 비롯하여 방범, 방재, 방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비활동

 

ㄴ. 狹義的 개념 : 생명 및 재산보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활동

 

ㄷ. 實質的 개념 :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 공경비(경찰활동)와 유사

 

ㄹ. 形式的 개념 :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공경비(경찰활동)와 구분

 

[공경비(公警備)] : 경찰력 등 국가기관이 관할 구역 내의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公權力)을 갖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의 질서유지, 생명 및 재산보호, 범인의 체포ㆍ수사, 범죄예방 등의 활동

 

 

1. 민간경비의 역할 및 임무, 특성

① 사전적 범죄예방 업무

 

② 질서유지 업무

 

③ 위험방지 업무 : 사고예방 및 안전 활동, 화재예방 및 통제, 도난의 방지활동

 

④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⑤ 영리성(경제적 이윤추구), 수혜대상의 특정(고객 및 의뢰인, 계약자 등), 인적ㆍ물적 특정대상으로 한정된 권한 및 각종 제약

 

2. 공경비의 역할 및 임무, 특성

① 사전적 범죄 예방 업무

 

②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업무

 

③ 생명 및 재산 보호, 사후적 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④ 공공성ㆍ공익성ㆍ비영리성,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 부여

 

3. 민간경비 VS. 공경비의 상호 관계 비교

 

구   분	민 간 경  비	공 경 비(경찰)
공통점	범죄예방 및 감소, 질서유지, 위험방지
임  무	범죄 예방 임무	범죄예방 및 대응
대  상	계약 당사자(고객, 의뢰인 등)	일반 국민
범  위	특정(한정)	일괄(포괄)
주  체	영리기업 및 단체	정부(경찰)
목  적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손실감소	법집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조사)
제약조건	제한된 권한 및 강제력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 부여